‘일본 석탄재 섞인 쓰레기 시멘트’ 유해성 논란 
정부·국회 외면 속 안전 기준 없이 방치

시멘트 제조 때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의 안전성과 친환경성 등을 놓고 시멘트 업계와 야당·시민단체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순환자원 활용이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시멘트 품질이나 인체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당은 ‘폐기물을 투입해 제조한 쓰레기 시멘트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공장 인근 주민 안전 확보와 시멘트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시멘트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뿐 아니라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는데, 법적 관리기준조차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멘트 업계를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반입 기준, 대기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시멘트 업체들은 유럽 사례를 거론하며 정면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시멘트 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순환자원 연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시멘트 제조 시 1450도에 달하는 열이 가해지는 만큼 폐타이어 등의 유해 성분이 모두 연소돼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쓰레기 시멘트라는 자극적인 말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시멘트 업계의 환경투자는 전년 대비 29.0% 증가한 5764억 원에 이른다”며 “유럽처럼 지역 주민과 함께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중 보건 개선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한 비율은 약 35% 수준으로 전해졌다. 
독일(69%)과 오스트리아(71%) 등 환경 문제에 민감한 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반입폐기물 88종, 폐기물량 2021년 기준 5년전 대비 36.1% 증가
환경부, 유해성 여부 명확히 규명해 논란의 소지 불식시켜야

이처럼 인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폐기물 시멘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시멘트업계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폐기물 시멘트 문제는 인체 유해를 우려하는 측과 이를 반박하는 업체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뚜렷한 해결점 없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사안이다. 
이같은 논란으로 국회에는 시멘트 사용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멘트 등급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1년 넘게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멘트의 유해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쓰레기 시멘트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문제다. 
이러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며 “시멘트에 무분별하게 폐기물이 투입됨에도 법적 관리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대한 중금속 관리기준과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의 ‘2020 한국의 시멘트 산업 통계’를 보면 세계 시멘트 소비량 상위 20개국 가운데 한국은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시멘트 소비량이 많다. 
1999년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된 이후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를 위해 석탄재, 오니 등을 대체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을 보조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고무류, 폐합성수지 등 88종이나 된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일본 20종 ▲미국 34종 ▲독일 25종 ▲프랑스 17종 ▲스위스 13종 수준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된 폐기물량은 2016년 665만톤에서 2021년 905만톤으로 5년 전 대비 36.1% 증가했다. 
일본에서 보조금을 받고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고 인분까지도 시멘트에 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시멘트의 생산 비용을 절감해 판매 가격을 안정시키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의 순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에 유독물질인 6가 크롬과 비소, 납 등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국정감사,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6가 크롬이 유럽연합(EU) 법적 기준의 최대 4.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6가 크롬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매월 국내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기준 준수 여부와 중금속‧방사능 물질의 함량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시멘트 연료와 재료로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폐기물이 순환 이용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소 가스나 폐기물 재료가 섞인 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과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의 안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정책토론회에서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 ▲시멘트공장 쓰레기 사용 총량제 ▲유럽 기준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 안전‧쓰레기 사용‧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폐기물 시멘트, 과학적 분석‧엄격한 기준 통해 관리돼야”
‘시멘트 제품 등급제 도입법’ 국회계류 중…“등급제 찬반 대립”

한편 국회에는 폐기물을 투입해 만든 시멘트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 시멘트의 유해성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사용 용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멘트 등급제 도입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등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이 천연원료‧연료 대비 제품의 중금속 함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등급별로 제품 생산 등의 체계를 다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해 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오창석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법안 검토보고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에 미치는 영향과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등급제 도입과 관련된 찬반 대립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오 위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의 사용과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간의 인과관계 및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과 시멘트 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해외의 규제 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시멘트 제품의 등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