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아스콘협회, “분리발주시 재활용율 획기적으로 증가”
폐아스콘 전량 순환아스콘업체가 받아 처리토록 제도화해야

폐아스콘 불법매립을 막고 순환아스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폐아스콘 분리발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 정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활용가치가 뛰어난 폐아스콘의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폐아스콘을 건설폐기물로부터 분리해 발주 생산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것.
석유자원이 함유된 폐아스콘의 경우 유가성이 높아 고부가가치로 재생화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허점으로 자원화되지 못하고 무단 투기 또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환아스콘업계는 환경오염을 막고 폐아스콘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발주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순환아스콘협회 윤호중 회장은 “도로 재포장공사 때 발생되는 절삭폐아스콘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덩어리는 폐기물이 아닌 순환아스콘의 원재료로써 매우 좋은 자원이다. 폐아스콘을 신규 아스콘과 동일한 성능으로 제조 가능한 순환아스콘업체가 직접 폐아스콘을 받아 (폐아스콘분리발주) 제품으로 생산하는 구조로 무단투기와 매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순환아스콘으로의 재활용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회장은 또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순환아스콘은 신재 아스콘과 동일한 성능으로 도로포장이가능할 뿐 아니라 또다시 폐아스콘에서 순환아스콘으로 재활용 할 수 있어 무한 리싸이클이 가능하다”면서 “도로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삭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업체가 우선적으로 받아 폐아스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 정책의 정착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순환아스콘업체는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인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정책의 근본 목표와 부합하고 유통 및 품질관리 환경영향에 있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윤회장은 말했다. 

폐아스콘은 무한 리사이클이 가능한 자원 
일본, 폐아스콘 전량 아스콘업체에서 자원화

실제 폐아스콘은 다른 폐기물에 비해 자원화하기 쉽고 이미 선진국에서 재활용 기술과 품질이 검증되어 신재 아스콘과 다름없이 생산 납품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주 및 관리 전반의 시스템 미비로 폐아스콘 재활용률이 선진국 수준을 한참 밑돈 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투기와 매립이 여전하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경우 100% 아스콘업체에서 자원화하고 있는데 일본 수준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나라도 절삭폐아스콘 만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간절하다는 것이 순환아스콘업계의 입장이다.
아스콘 전문가들도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아스팔트학회 박태순 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현행법상 폐아스콘이 건설폐기물로부터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과 혼합돼 배출되고 중간처리돼 순환아스콘 포장재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폐아스콘의 사용용도를 단순 매립이나 성‧복토용이 아니라 도로공사로 제한시켜 양질의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 원료로 활용, 도로 표층이나 기층 포장에 사용하게 되면 경제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아스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발주와 함께 재생아스콘 생산 전문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허가요건과 신용등급을 완화해야 한다고 순환아스콘업계는 지적했다. 

현행 허가요건은 순환골재 생산시설 위주로 돼 있어 하루 600톤 이상 분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부지면적도 3300㎡ 이상 돼야 한다. 
폐아스콘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면 시설규모가 더 작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신용등급 기준이 높아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자원 재활용이란 측면에서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