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골재 공급이 선결돼야
골재품질 논란 근본 문제 풀려

2020년 인천 지역 골재파동이 심각하던 때 지역 레미콘업체 품질관리실장과 나누었던 대화 한토막.
“바닷모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채취가 금지되니 골재 안나오죠. 골재가 없어서 애가 타요. 그런데 신기하게 인천 검단이며 김포한강 신도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없다던 골재들이 다 어디서 올까요?”
당시 인천시는 지역 내 골재난으로 불법 채취된 골재가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현장에 공급 유통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골재채취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불법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그 시기 인천시 소재 골재 채취업체 40여개중 골재채취 채취허가는 단한건도 없었는데 건설현장은 중단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이 불편한 진실은 결국 예고된 결과를 낳았다.
2023년 잘(?) 지어지고 있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로 소중한 6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사가 난지 불과 1년만에 일어난 참사였다. 
국토부가 부랴부랴 부실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철근이 빠진 무량판구조 문제에 부적합 골재가 투입된 불량레미콘이 납품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골재채취법에 따라 무신고 골재채취업자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한 건설업자·레미콘 제조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따로 현실따로’의 불량골재 유통세계 앞에 처벌조항은 무력했다. 
“오랫동안 업계에서 일했지만, 부적합 골재 공급으로 처벌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는 골재업체 종사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쓴웃음이 났다. 

인천 바닷모래 공급 차단되자
정체 모를 비허가 불량골재 유입

우리나라는 연평균 2억3299만㎥의 골재가 필요하지만 이 중 54.4%만 허가와 신고를 통해 공급된다. 
정상적이라면 골재 수급 파동이 일어나야 하지만 레미콘은 차질없이 공급된다. 
부족한 골재 45.6%(1억623만㎥)가 어딘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추산만 할 뿐 정확한 유통량을 모른다. 
관리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함에도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속에 방치되어 온 것이다.
물론 콘크리트의 품질불량 주범을 반드시 부적합 골재만의 문제로 몰아갈 수는 없다.
콘크리트 제조배합과정의 부실, 특히 과도한 혼화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시공과정의 허술한 관리체계등 복합적인 문제가 얼키고 설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주재료이자 강도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골재는 콘크리트 전체 용적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기초재료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강도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골재 사용이 필수적이나 현재 골재업계의 현실은 양질의 골재공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양질의 골재로 평가받은 바다골재 채취는 현재 서해EEZ(배타적 경제수역)가 전부다. 
공급부족은 건설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업계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12월 시작된 양질의 바다골재 채취 5% 제한이 저품질 골재 유통을 부추겼고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 상황을 낳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골재품질관리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률(부적합 골재)은 11.4%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702개 업체 중에 총 80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7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골재품질 정기검사에서는 40개 업체, 5.3%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전 공지를 통해 진행하는 정기검사지만 결과는 전년보다 더 악화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사전 공지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수시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2024년 골재품질 수시검사는 총 5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총 15곳인 28.8%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023년 수시검사 불합격률은 25%(28곳 중 7곳)였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 김인 원장은 “건설산업의 필수자재인 골재품질관리는 골재산업이 반드시 풀고 가야할 숙제”라며 “엄격한 현장관리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골재공급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