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레미콘믹서 운송사업자 독과점 부채질하는 ‘신규등록금지’ 
건설업계 레미콘업계 “정부가 운송노조 눈치보나” 이구동성 비난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제도 도입 이후 무려 18년째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동결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2027년 2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을 포함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최대 18년간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올 6월 말 기준 영업용 차량은 총 2만2539대로 집계됐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레미콘 트럭 수는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려 18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되게 된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레미콘업계, “전체 공장 늘었는데 믹서트럭은 증차 막아”
불법 출하거부 운송 단가인상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외면한 안타까운 결정”면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 출하 거부, 운송 단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골재, 물 등을 섞어 만든 레미콘을 운송하는 수단인 레미콘트럭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총 2만6268대가 등록돼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수급 제도 실시 이후 공장이 늘어나는 데 비해 레미콘트럭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16년간 공장당 평균 계약 차량이 11% 줄었다.
정부는 레미콘트럭을 제외한 다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2년 전 14년 만에 증차가 허용된 덤프트럭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콘크리트펌프와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수급제한을 풀어서 믹서트럭과 차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급조절위는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급 조절 대상에서 아예 해지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 대수 감소로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전차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5%)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콘크리트펌프는 2017년 6974대에서 올해 6월 기준 5569대로 20%가량 감소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수급 조절 건설기계에 포함된 콘크리트펌프는 10년 만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덤프트럭은 등록대수 감소를 고려해 2026∼2027년 매년 3%의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2021년 수급 조절 건설기계 기종으로 들어간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신고된 기종 대상)에 대해서는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2년 동안 수급 조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며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지난 2023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을 활용했다. 
기본 자료는 국가승인통계를 적용했다.

2009년 제도 수급조절제도 만든 이후 한번도 증차 못해
“믹서트럭 증차금지 계속되면 레미콘 수급난 심화될 것” 

이처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6년간 이어온 믹서트럭 신규 등록 금지 조치를 2년 추가 연장하면서 향후 레미콘 수급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1군 건설업체 영업담당 임원은 “국토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가 믹서트럭업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노총 산하 전운연(전국레미콘운송사업자연합회)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수급조절위원회라는 조직체계 부터가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특정 사업자들의 독과점 독려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레미콘 믹서트럭 사업자들이 엄밀히 개별 사업자임에도 근로자 신분으로 노조에 가입된다는 모순 때문에 건설사와 레미콘공급사가 그들의 무리한 요구와 집단행동에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결정해야 할 수급문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제도 설립 이후 한 번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용 외에도 레미콘사가 자체 소유한 자가용 믹서트럭도 있지만, 자가용 믹서트럭 역시 신규 등록하려면 전국레미콘운송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가 제한되면서 운반비는 가격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시행 후 레미콘 가격은 2009년 5만6200원에서 올해 9만1400원으로 62.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레미콘 운반비는 3만313원에서 7만5730원으로 150% 상승했다.

영등포·성수·풍납 서울시내 레미콘 공장 줄줄이 사라져
현장배처플랜트 막고 믹서트럭 증차 막고 ‘레미콘공급’ 발등의 불

업계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건설시장 수주 확대전망과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물량 급증을 예상하면서 정작 주요 건자재인 레미콘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수도권 레미콘 공장은 줄줄이 철거 수순을 밟고 있고 공급공백에 대한 우려에대해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레미콘 수급난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서울시내 레미콘공급망은 최근 10여년 사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한일시멘트의 서울 영등포 공장이 2017년 문을 닫았고, 삼표산업의 서울 성수공장은 2022년 운영을 중단했다. 
삼표산업의 서울 풍납공장도 올해 말 폐쇄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서울에선 신일씨엠의 장지동 공장, 천마콘크리트공업의 세곡동 공장 총 두 곳의 레미콘 공장만 남게 된다.
잇따른 레미콘 공장 폐쇄로 서울 레미콘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서울 내 레미콘공장의 연간 추정 생산량은 2017년 702만루베(㎥)에서 2022년 588만㎥로 5년간 16.2% 감소했다. 
올해 잠정 생산량은 372만㎥로 줄어들고, 내년엔 288만㎥까지 감소한다.
향후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커지면서 레미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미래 건설산업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연간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5년간 연 평균 성장률로 보면 2025~2030년 2.4%, 2030~2035년 3.7%, 2035~2040년 3.1%로 예상된다. 
국내 연간 건설 수주 규모는 오는 2040년엔 304조7000억원으로, 올해(193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 레미콘공장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레미콘 생산량 감소와 납품 공급망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레미콘 수요는 2027~2038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레미콘 공급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크기의 이동식 배치플랜트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는 판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