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황·탈질·악취 및 분진 저감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약 80~90% 국고 지원, 자부담 최소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아스콘을 포함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 대규모 국고 보조금을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아스콘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8일, 지자체와 아스콘협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아스콘 제조 공정의 친환경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사업비 약 240억 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무려 9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 비율에 아스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집진기·탈황·탈질·악취 및 분진 저감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전체 설치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이디. 
설치비의 80~9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어 자부담을 최소화시킨 다는 것으로 신청 건당 최대 10억 원(국비 기준 5억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고가의 첨단 방지시설 도입이 가능해졌다.
대상규모도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는 4~5종 소규모 사업장 위주이나, 내년부터는 2~3종 중대형 아스콘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선정된 사업장은 1분기 내 설비 설치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대기오염 문제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줄이겠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다. 
특히 그간 ‘환경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아스콘 공장이 정책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역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이 환경 규제 강화로 고심하던 아스콘 업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과 아스콘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본다.

 “방지지설 설치는 의무, 비용은 정부가 대부분 부담” 
 아스콘업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던져진 셈” 

현재 공개된 정책 방향의 골자는 명확하다.

사실상 “설치는 의무화하되, 비용 부담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경북의 모 아스콘제조업체 사장은 “모든 아스콘업체가 환경설비를 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결국 아스콘 공장은 전부 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해야 한다는 방침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다수 아스콘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경 규제를 단순한 ‘처벌 중심 정책’에서 ‘유도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긍정적인 평가부터 보면, 이번 조치는 그간 비용 문제로 환경 설비 투자를 미뤄왔던 중소 아스콘 업체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아스콘 업체 대표는 “방지시설 하나 설치하려면 수억 원이 드는데,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났다”며 “국고가 80~90% 지원된다면 설비 현대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스콘 업계는 벤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조업 중단이나 이전 압박을 받아왔다.
​설비 현대화 가속: 자부담 10%라는 유인책은 노후 설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던 영세 사업장들에게 이번 정부 방침은 현대화의 결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공모 탈락 시 강화되는 규제 직격탄 대상? 
 지원받은 업체와 못받은 업체 격차 커질 듯 

반면,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지원받은 업체’와 ‘받지 못한 업체’ 간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상당수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스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선 ‘저가·노후 공장’ 구조의 퇴출 가속화시킴으로써 아스콘산업의 친환경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환경 설비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정책 흐름에 뒤처진 사업장은 도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 방지시설을 갖춘 공장이 아스콘업계 표준이 되면서 향후 공공공사·지자체 발주에서 환경 설비 보유 여부가 사실상 필수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아스콘플랜트 리딩기업 ㈜스페코의 원찬호 상무이사는 “정부 방침이 환경설비 의무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책화될 경우 결국 발주처의 입찰 조건에 대기오염저감시설 설치여부가 필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스콘플랜트 제조업계는 집진·탈취·저온 아스콘·재활용 아스콘(RAP) 기술 등 연관 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내 신규 아스콘플랜트 수요가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설비·플랜트 시장 수요의 증가로 침체된 시장을 타개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환경오염산업 낙인 이미지 탈피까지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자체 공모에서 탈락 시 노후 설비를 유지하고 있는 아스콘공장은 강화되는 규제 직격탄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충북의 A아스콘업체 대표는 “이번 정책이 지자체 공모 후 현장진단을 거쳐 선정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데 만약 선정대상에서 탈락되면 지원 못받아 환경오염물질 저감 설비 구축을 못하게 되니 노후 설비 공장이라는 오명과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탄소 친환경 아스콘 공장의 표준화 시계 앞당겨 
 “환경이 곧 경쟁력” 환경설비·플랜트 시장 동반 성장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침은 분명하다.

환경 규제는 더 강해질 것이며, 대신 정부는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아스콘 업계가 이 정책을 위기로 받아들일지,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을지는 지금의 대응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관계자의 말처럼, “이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아스콘업계 전문가들은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이번 정책을 단순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태순 前한국아스팔트학회장은 “아스콘업계에 과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비용 지출이었다면, 이제는 정부 지원을 활용한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중대형 사업장으로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아스콘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 사양을 검토하고 신청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별 아스콘업체의 단독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아스콘연합회나 조합등의 대의 조직 단체가 정부·지자체와 창구 역할을 하며 제도 개선 요구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각 지방 아스콘조합차원에서 현재의 배출시설 현황 및 노후도와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 공모 이전에 기술 진단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방지시설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 전환해야 하고 단기 비용 절감보다 향후 인허가, 민원, 공공발주 경쟁력까지 고려한 현명한 투자와 판단이 필요한 셈이다.
한국순환아스콘협회 허규회 전무는 “​아스콘 산업이 그동안 소음 악취 등 민원 해소로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고민해 왔다면, 앞으로는 제도적 지원아래 업계전체의 친환경 순환아스콘 기술과 결합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에 아스콘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속 가능한 경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