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납품 지연 시 물량 배정 중단되나
작성일 : 2026.04.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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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로 포장의 핵심 자재인 관급 아스콘의 공급 체계가 한층 엄격해진다.
조달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실 시공 방지와 도로 파손(포트홀) 예방을 위해 ‘관급 아스콘 납품 및 품질관리 지침’이 전격 개정되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스콘생산업체의 책임 경영과 데이터 기반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아스콘과 납기지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불량 업체 ‘물량 배정 중지’… 제재 실효성 대폭 강화
‘순환 아스콘’ 품질 논란 종식… 인증 및 관리 기준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먼저 그동안 관급 아스콘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납품 지연’과 ‘규격 미달’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향후 아스콘생산과 납품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현장 요구 품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계별 물량 배정 중지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반복적 위반 업체는 조합 제명 및 조달청 계약 해지까지 검토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국책 사업 우선 대응: 국가 기간망 도로 공사 등 주요 현장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반 현장보다 강화된 즉각적인 배정 중지 조치를 취해 공기 준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이번 개정에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사용이 늘고 있는 순환 아스콘(재생 아스콘)에 대한 품질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이 대거 포함되었다.
특히 재료 혼합 비율 준수규정을 철저히 적용, 재생 첨가제와 신재 골재의 혼합 비율을 엄격히 관리
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경우 ‘품질 부적합’으로 간주해 강력히 제재한다.
이와함께 아스콘은 현장 도착 시 온도가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해 온도 관리 시스템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아스콘은 출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온도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준 온도 미달 시 반품 처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지침으로 못박았다.
조달청, 아스콘 배정 투명성 확보위해 배정내역 공개
‘순환 아스콘’ 품질 인증 강화 및 투명성 제고
한편 조달청은 향후 아스콘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물량이 몰리는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배정 현황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라인 실시간 공개: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 기준과 실제 배정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업체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 수요기관 평판을 반영해 납품 이후 수요기관(지자체, 국토관리청 등)이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 결과를 향후 배정 물량 산정에 반영하는 ‘성과 기반 배정 원칙’이 강화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아스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내구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품질과 신뢰를 갖춘 우량 업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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