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 아스콘의 60% 수준 저렴한 생산단가
경제성 높고 탄소배출 저감효과까지 일석이조  

순환아스콘 활용을 늘려 환경문제와 원자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이 뒤따르면서, 곳곳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셧다운 위기”라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실제 치솟는 공사비 등으로 지난달 호남·제주 지역 건설현장 80곳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가 이전 연도 대비 23.4% 상승했고,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이 같은 자재값 폭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자재 부족에 따른 문제가 속출하는데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폐기물 발생량에서 약 4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환경부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기준)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중 폐아스콘의 처리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를 재활용한 순환 아스콘의 생산·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아스콘의 재활용 활성화는 공사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전 지구적 흐름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전 순환아스콘협회 노성환 이사는 “순환아스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보급 체계로 제도를 조정하고, 일정 기준이상 충족 또는 대량 혼합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관련 회의때 마다 사용자인 발주처와 공급자측 생산자 업계의 대립은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확대가 어렵다며 반복된 주장만 되풀이 하여왔다”고 전제한 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준을 상향시키고,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폐기물 감량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공언한 만큼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신재 아스콘의 판매량은 1668만2000t에 이른다. 
이를 폐아스콘 등을 재활용한 순환 아스콘으로 전량 대체할 경우, 가열 순환 아스콘 혹은 상온 순환 아스콘 등의 적용 비율에 따라 1918억 원에서 최대 592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생산 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신재 아스콘의 60% 수준인 상온 순환 아스콘으로 대체할 경우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제자리 맴도는 건설폐기물 정책
순환아스콘 의무사용 범위 확대해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폐아스콘 관련 절삭 또는 순수한 덩어리만 별도 배출하도록 하고, 부득이 콘크리트에 덧씌워진 폐아스콘이 배출되는 경우에만 혼합배출을 인정하고 있다. 
또 폐아스콘의 재활용 용도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과 도로 공사용만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폐아스콘의 재활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폐아스콘 처리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이 사업장에 적치되고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의 건설 자재값 폭등에 따른 위기까지 겹치자 순환 아스콘의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용도 및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석표 우석대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는 폐아스콘을 환경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주차장 표토용, 매립시설의 성·복토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환경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아스콘 내 유해 화학물질 포함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변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순환 아스콘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순환 아스콘에 대한 불신으로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실질적인 순환아스콘 생산 능력이 부재한 업체들이 폐아스콘 입찰에 참가하고, 이로 인해 순환 아스콘의 품질저하 문제가 불거져 기관의 적극적인 사용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폐아스콘 입찰 참여 기관이 법적 인증을 받고 실제 순환 아스콘 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원표 한국건설자원협회 기조실장은 “적절한 수준의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실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일평균 발생량(2020년)은 약 24만 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44%를 초과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계는 국내 멸실·노후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향후 10~20년간 건축물 해체산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는 자명한 일이다.
이렇듯 건설폐기물의 발생 증가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탄생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의 사용처 및 의무사용 비율(40%→50%)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아울러, 폐아스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순환아스콘 제조 시 순환골재의 혼입률을 상향(25%→50%)하기 위한 방안이 환경부 및 유관기관의 공통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폐아스콘 절반이상 재활용되면
수천억 외화 대체비용 절감 효과 

폐아스콘을 가장 부가가치가 높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학계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실제 폐아스콘은 적정한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무한 반복 선순환 사용이 가능하며 10년, 20년 이후에도 쓸 수 있는 비축된 미래의 고급자원이기도 하다. 
적정하게 처리한 효과를 전부 열거하지 않더라도 침출수 오염예방, 천연골재 대체편익, 매립절감, 탄소저감 등과 국가 기간산업에 이용되는 순환아스콘은 정부 예산절감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더욱이 요즘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여 폐재에 잔류되어 있는 아스팔트는 그 경제적 활용가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나날이 그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이 분명하다.
오랜 기간 순환아스콘협회에서 폐아스콘 재활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왔던 노성환 전 협회이사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절반 이상만 활용되어도 수천억 원의 외화 대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든지 자원으로 활용될 폐아스콘의 대부분이 순환아스콘 원료로 사용되기 보다는 처리가 손쉬운 방법으로 파쇄하여 재활용가치가 낮은 저급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일부는 콘크리트와 혼용하여 편법 사용됨에 따라 양질의 콘크리트 순환골재 마저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다시 재사용할 경우 재활용의 가치는 더욱 떨어져 활용 용도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순환아스콘 정의를 아스콘용 순환골재 25% 이상 혼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 때문에 순환골재 25% 미만 사용 생산품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업체는 최소한의 기준을 상회하여 의무사용제도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아스콘 사용확대 및 촉진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폐아스콘 발생량은 매년 5% 이상(최근 5년간 평균)씩 증가하지만 건설경기 부진으로 순환아스콘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처리업체의 폐재처리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폐아스콘은 2020년 기준 1,580만톤 이상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마다 과다 적치되어 해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 의지에도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절반 이상만 활용되어도 수천억 원의 외화 대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폐아스콘의 재활용 활성화는 공사비용의 절감과 천연골재의 대체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앞당기는 시대적 흐름과 일치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재활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폐아스콘 재활용한 순환아스콘 용도확대 및 도로공사용 품질인증 규제해소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업계의 목소리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담아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