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드러나
작성일 : 2023.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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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부실 콘크리트
뜯어보니 싸구려 불량골재
최근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실시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량골재가 원흉으로 지목, 골재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실 공사의 원인이 불량골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불량골재로 인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고, 해당 아파트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이 재건축을 해야 할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토위 국감을 통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돼 있으나, 해당 아파트에 사용된 순환골재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해당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로,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 역할을 한다.
의원실 측은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콘크리트에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 이하 콘크리트도 8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아파트의 7개 주거동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 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압축 강도를 저하시킨 요인이라고 기재됐다.
허 의원은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LH·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재수급난에 순환골재 사용 급격히 증가
저품질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방안 시급
이처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다.
골재를 건설의 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말해 고품질 골재가 안전한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오래전부터 업계 전문가들이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자고 숱하게 주장해온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골재품질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반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순환골재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열악한 골재 수급사정으로 인해 이는 골재 산지가 부족한 데다 바다골재 채취까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순환골재의 경우 현재 1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심사를 제외하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다. 일부 업체들은 정기심사 기간 동안만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품질 순환골재의 경우 일반 골재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골재 수급 사정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 저품질 순환골재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량골재의 유통을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또 지난해 6월부터는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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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판치는 골재 유통구조
KS인증으로 유통과정 투명화해야
그러나 이처럼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바다 및 산림, 육상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시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재가공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한 것이다 보니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일반 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열악한 골재 수급사정으로 인해 일반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순환골재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골재 산지가 부족한 데다 바다골재 채취까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사용해 제조한 선별파쇄 골재(순환골재)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 수도권의 경우 골재 공급량의 약 80% 이상을 순환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말했듯 실제 순환골재의 경우 연 1회 정기심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데다 이마저 회피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정기심사 기간 동안만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골재 수급 사정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 저품질 순환골재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저품질 순환골재의 경우 일반 골재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다 및 산림, 육상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시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골재채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인 콘크리트 골재로서 품질관리 기준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통해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순환골재에 대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해당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콘크리트 및 기초자재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현재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채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인 콘크리트 골재로 다뤄 품질관리 기준의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고 업계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야 골재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순환골재에 대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감독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에 포함된 이물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흙과 불순물 등 유해점토(토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토분이 다량 포함된 골재가 사용된 콘트리트의 경우 양질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 대비 약 30~40%의 강조 저하가 발생한다.
국내 대표적인 골재생산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현장전문가는 “토분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레미콘 제조업체로 들어갈 우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해 구조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콘크리트 구성 원료 중 가장 큰 비중(70~80%)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골재다. 그러기에 골재 품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 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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