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바닷모래 채취 급감, 골재수급난 야기 

“골재공급이 이렇게 줄면 공사성수기에 결국 골재수급난이 재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바닷모래 채취업체 대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건설경기 불황속에서도 인천지역의 골재난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최근 수년간 인천소재 레미콘 공장들은 양질의 모래를 구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바닷모래 채취가 급감하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양질의 골재공급난에 따른 긴급 투입된 불량골재가 주범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바다골재 공급 실적은 426만8000㎥로, 전년(745만㎥) 대비 무려 42.7% 급감했다. 이는 4년만에 최저치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바다골재를 전국 골재 수요의 5%로 제한한 여파다.
정부가 예측한 올해 골재 수요는 2억1756만7000㎥다. 
이 중 양질의 바다골재 공급계획은 전체 수요의 5%인 1169만4000㎥에 그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골재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결국 고품질의 골재 수급을 위해 남해 EEZ 등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 허가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골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순환골재 사용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폐기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순환골재, 다시말해 불량골재가 현장에 유통될 경우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결국 건축물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수순이다. 부실 건축공사로 인한 사고가 사회이슈가 되면서 건설현장의 골재 품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질 좋은 바다골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바다골재 공급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나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바다골재 채취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남해 EEZ 등이 여전히 막혀 있는 데다, 채취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바다골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골재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826만㎥로, 전년보다 60% 가까이 줄었고, 2019년에는 감소폭을 확대하며 217만6000㎥(-73.7%)로 쪼그라들었다. 
2020년(673만5000㎥)과 2021년(989만1000㎥) 들어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바다골재 공급 실적은 지난 2022년부터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추정한 올해 전국의 골재 수요는 2억1756만7000㎥.
올해 골재 수요 전망치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골재 공급 물량을 2억3388만5000㎥로 계획했다. 골재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물량과 건설경기 변동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 수요 전망치보다 7.5% 여유를 뒀다.
올해 골재 공급계획 물량은 바다, 하천, 산림, 육상 등 허가 물량이 1억1825만3000㎥(50.6%),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슬래그골재 등 신고 물량이 1억1563만2000㎥(49.4%) 등이다. 이 중 올해 바다골재 공급계획은 1169만4000㎥ 규모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골재 공급 물량의 딱 5% 수준으로, △EEZ 568만1000㎥ △연안 542만9000㎥ △탄력배정 58만40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EEZ만 놓고 보면 올해는 사실상 서해가 EEZ 물량의 전부다. 올해 예정된 서해 EEZ 골재채취 허가 물량이 587만386㎥인 만큼 더이상의 여유가 없다. 
연안의 경우에도 어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바다골재 채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
지난해 바다골재 공급 실적이 극심한 부진을 보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건설현장은 남해 EEZ의 바다골재 채취 중단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값에 서해 EEZ와 옹진군의 바다골재를 반입해 사용했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바닷모래뿐 아니라 산림골재의 경우도 골재수급 계획에 대한 공급이 의무화 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산림골재 방식의 해외 선진사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환경복원 우수성과 생물다양성이 좋은 대규모 면적의 능선부를 채석하는 Top-Down 하향식 방식을 사용, 30년씩 최대 90년까지 장기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사례처럼 Top-Down 채취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년 지역별 골재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