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원 다양화 확대키로
작성일 : 2024.06.0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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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수급 간담회 열고 자재업계와 소통
박 장관 “원자재 공급 차질 탓 자재값 올라 업계 부담”
자재값 폭등을 잡기 위해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시멘트 골재 레미콘 등 필수 건설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건설자재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찾기에 착수한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골재,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수급에 문제가 잇따르자 자재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재공급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치솟는 공사비에 자재수급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14일 서울역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애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2년 22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8000억원으로 약 20% 감소했다.
건설공사비지수 2020년 118.9, 2021년 132.3, 2022년 146.5, 2023년 153.3으로 2020년 대비 28.9% 올랐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자재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주요 자재 공급원 확대·다각화 등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의견 공유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조속한 바다골재 채취를 위해 채취허가 주체 일원화, 기간 단축(보통 3년 이상 소요) 등이 내용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사실상 중단된 ‘콘크리트 품질강화 태스크포스(TF)’를 재개하고, 불량자재 유통 및 사용 단속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의무화에 대한 조속한 시행도 요청했다.
그는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은 콘크리트 제조 시 물의 양이 정해진 기준보다 더 들어갔는지 검사하는 것”이라며 “불량 레미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1년 반 동안 규제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의무화 방안이 지연 중”이라며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자재업계가 전달해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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