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 중 절반 가량이 허가 비용 경쟁력 잃어
전체 모래수요에서 바다모래는 1.9%에 불과

주택 공급 지연과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는 공사비 급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공사비 상승 폭을 2% 내외로 안정화하기 위해 골재 관련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골재규제 개선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골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특히 바다골재의 경우 5년간 총 골재 채취량의 5%인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5% 수급제한이 적용되는 바다골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제한 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
현재 바다골재는 5년간 골재 수급을 위한 최상위 계획하에 매년 연간 계획량을 5% 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채취량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배분한다.
일례로 올해 바다골재 실 채취량이 3%에 불과하다면 내년에는 8%까지 채취할 수 있어지는 것이다.
지난 10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골재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전체 골재수요량의 5%로 제한하던 바다골재 공급량을 5년간 25%로 정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년 공급량이 3%에 그치면 익년에 남은 2%를 더해 7%까지 채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림골재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를 확장해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 예치금 분납 기간도 5년 5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장기적으로는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채취료) 인하 없이는 정부의 바다골재 공급 확대 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당 평균 6800원까지 상승
6년만에 7배 뛰어 업계 부담 커

바다골재 공급확대를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공유수면점‧사용료(이하 사용료)가 꼽힌다.
점‧사용료는 2004년 초까지만 해도 도매가격의 10%였으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수도권 모래파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같은 해 9월 주민지원 확대를 이유로 연안 30%와 EEZ 20%로 올렸고 현재는 모두 30%가 적용된다. 
결국 ㎥당 600~700원이던 점‧사용료가 현재 인천기준 바닷모래 평균 도매가격이 ㎥당 1만5000원임을 감안할 때 5000원대로 올랐다.
골재업체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와 협의를 위한 용역비도 부담한다.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용역비는 ㎥당 500원은 족히 든다. 
환경개선부담금도 800원 안팎 들어간다. 
여기에다 채취지역 인근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점‧사용료의 10%(500원 내외)를 가외로 지원한다. 
사업하는 게 ‘봉’이라고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민원 비용도 부지기수다. 
판매가가 1만5000원선인 모래 채취를 허가받기 위해 7000원 이상이 소요된다. 
생산원가 중 절반 가량이 허가 비용인 셈이다.
허가비용 외에도 채취‧운송료와 세척비, 상‧하차비 등을 더하면 산림과 파쇄골재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린다.
한때 수도권 모래공급량의 60%를 점유하던 바다골재는 현재 전체의 1.9%로 산림(32.4%)과 선별파쇄(45.3%)에 시장을 내줬다. 
생산원가가 올라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상황에 채취량도 제한돼 지속적인 생산감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 탓이다. 
바다골재산업의 기반 와해를 막으려면 공급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점‧사용료 인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골재 업계 관계자는 “양질의 천연골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관련 규제들이 천연골재 공급을 막고 있다”며,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바다골재를 5%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실 채취량 기준으로 관리한다지만, 향후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이어질때 신규 채취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골재 수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바다모래 채취업계 관계자는 “바다골재 원가 중 공유수면 사용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건설경기 침체 국면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사용료를 15%까지 인하해주는 등의 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