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서울 · 인천 · 경기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책임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에,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음식물,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기타폐기물로 분리 · 수거되는데 종량제봉투에 담는 폐기물은 소각 대상이다.

 소각장 신설 난항, 위탁 처리 한계 
 유럽은 폐기물 태워 유연탄 대체  

서울에서 하루 약 3200t의 소각 대상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약 2200t은 서울의 4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000t 가량은 그동안 소각하지 않은 채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다.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는 마포에 신규 소각로 신·증설을 추진했지만, 주민과 일부 정치인들에 반대에 부딪혔다.
인천과 경기 또한 각각 2기와 4기의 소각로 신설을 추진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 시행 전부터 민간위탁 처리 물량을 늘려왔다. 
하지만 위탁처리의 한계, 처리 비용 증가, 안정적·지속적 처리의 불확실성, 낮은 열 회수 효율 등 문제가 있다.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서울의 한 자치구는 소각 대상 폐기물을 150㎞ 떨어진 충남 지역까지 운송하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을 받아 처리해온 충청권에서 주민 반발도 적지 않다.
직매립은 금지되고, 민간위탁 처리도 갈수록 어렵기에 시급히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멘트업계는 일찌감치 소성로(燒成爐) 연료로 사용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미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는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는 유연탄의 절반 이상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일본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도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 수단으로 시멘트 소성로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제도가 잘 정착돼 있어서 가연성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 넣어 태우면 유연탄을 대체할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성로가 일반 소각로보다 환경에 유리 
 완전연소 분해로 소각재 처리문제 없어  

국내 시멘트 공장은 충북의 제천·단양 지역과 강원도 영월·삼척·동해 지역에 분포돼 있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과 150~200㎞ 거리다. 
강원도 삼척(삼표시멘트)과 동해(쌍용C&E시멘트)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잘 활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종량제 폐기물을 수거해 전처리(파쇄·분별) 과정을 거쳐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고, 이를 시멘트 공장으로 운반해 유연탄 대체 연료로 연소한다. 
시멘트 소성로는 일반 소각로보다 환경에도 유리하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일반 소각로에서 소각하면 소각재가 약 20% 발생해 소각재 처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길이가 70~100m인 소성로는 석회석 등 원료를 약 1500℃ 고온에서 30~60분 동안 가열해 완전연소하기 때문에 소각재를 매립할 필요가 없다.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회분·철분 등은 용융 상태로 녹아 시멘트 원료 덩어리(Clinker)에 흡수된다. 
소각로에서 문제 되는 다이옥신은 소성로에서 생성되지 않고, 시멘트 용출실험에서 중금속 물질의 외부 용출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생활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연소하면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자원순환 효과와 에너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소성로의 장점은 더 있다. 
기존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일반 소각로 신설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연간 약 5000만t인데 시멘트 1t 생산에 유연탄 0.1t이 필요해 생활폐기물로 대체하면 시멘트 공장은 유연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윈윈이다.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소하려면 지자체와 시멘트 업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삼척시와 동해시는 분리·배출된 생활폐기물을 각 지자체가 수거해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시멘트 공장으로 운송한다. 
운송은 민간위탁이어서 운송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소성로를 활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지자체와 시멘트 업체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시멘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단체들은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쓰레기 시멘트’ 낙인을 씌우며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폐기물 소각시설보다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느슨해 대기오염 총 배출량의 증가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이 집중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지역 내 민간 처리시설의 인프라 부족으로 충청권 등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이송 처리할 수 있겠으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반 등으로 대규모 민원이 촉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폐기물의 장거리 운반으로 운송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의 경우 민간 재활용시설을 활용 전 처리한 후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 연료로 투입이 가능하나 수요가 부족하거나 처리비 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주장의 명분이 되고 있다.

 여론 의식한 정치권 인기영합 정책이 문제 
 환경부가 중심 잡고 제대로 역할 해줘야  

문제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다.
최근 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성신양회 등 충북지역에 거점을 둔 시멘트사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공장 반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양군과 제천시 등 공장 소재지 주민들은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올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지자체장들이 너도 나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며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2월 5일 관내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내 대량 유입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소각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충북 단양군은 지난달 관내 시멘트사 2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멘트사들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지역으로 오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를 지양하겠다는 의미”라며 “폐기물 가공업체들에도 수도권 물량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폐기물은 유연탄을 대체해 원가를 절감하는 핵심 요소다. 
국내 폐기물의 절반 치상을 배출하는 수도권 물량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고가의 유연탄 사용 비중을 높여 제조 원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된다. 
시멘트업계는 “가공된 순환자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로 인식해 예민하다”며 “환경 투자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려 노력 중이지만 원가 측면의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시멘트 업계에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심야 요금을 올리는 이번 개편안은 24시간 연속 공정이 필수인 시멘트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연료비 상승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강원도 소재 A시멘트공장 관계자는 “주민민원과 환경단체들의 수도권 쓰레기를 받지 말라는 압박을 기업이 홀로 감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시멘트산업과 진정한 환경친화적 폐기물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