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허가 최장 90년까지
바다골재 채취량 제한 규정 없어

유럽은 산지의 6부 능선 이상까지도 개발 제한없이 채취 가능? 
유럽은 골재채취를 위한 석산의 개발허가시 집중 개발을 허용해 산발적 개발로 발생되는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허가기간도 최장 90년까지 승인해 자원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골재업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조류·파충류 등 보호 및 서식을 위한 침사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채석을 마친 후 해당 석산에 대해 복구 시 생물종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능동적·창조적 가치의 복구 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골재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유럽 각국의 골재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의 골재정책의 경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발적 채취 대신 대규모의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대규모로 개발해 30년 허가를 받은 후, 30년씩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90년간 허가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골재개발을 장기간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골재업계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 김인 원장은 “골재채취는 환경훼손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정교하게 환경복구가 가능하고 생물다양성도 오히려 좋아진다는 것이 유럽골재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EU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골재자원을 확보하고자 신규 광물자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지난 9월에 개정한 바 있다. 우리도 전략적 관점에서 유럽의 이 같은 사례를 적극 연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또 자연학습장, 박물관,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주민 친화적인 문화·여가 시설로 환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표하여 지역사회와 윈윈 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법도 소개됐다.
특히 바다골재 채취와 환경에 관해 마크러셀 영국 바다광물생산물협회 이사는 “바다골재 채취 시 지역 어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공동 협약에 따라 실행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내 골재업계 관계자의 영국의 바다골재 채취량 제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바다골재 채취량의 정책적 제한 규정은 없으며, 오로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채취량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해 국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 골재업계에서 가장 부담이 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한국의 20~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미나 둘째 날에 보고된 유럽연합 국가들의 골재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골재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지역주민,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골재 비축량과 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세부 이행사항으로, 기후 변화 방지에 따른 탄소중립의 실현을 이행하기 위해 원거리 골재 이동을 지양하는 한편, 채취의 중단, 금지 등에 따른 지역 사회와의 분쟁의 갈등 관리 및 민원해결로 상생협력의 토대로 마련한 모범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유럽연합골재협회(UEPG)는 제조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CE인증 준수, 공장 생산제어시스템(FPC), 제3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제어 및 확인 검사 등의 체계적인 골재 품질인증 관리를 소개했다.
백경진 한국산림토석협회 회장은 “유럽의 선진 골재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골재 개발기술과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다”라며, “우리나라의 골재산업도 과거의 수급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골재협회는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제시된 주요 정책 사항을 정리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과제로 건의할 방침이다.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대통령 표창 영예 

 레미콘 산업 발전 공로 인정 받아 

한국레미콘연합회 회장인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혁신에 큰 공을 세워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와 함께 우수기업을 표창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품질 진흥 행사다.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는 40여년간 레미콘을 경영하며 품질개선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레미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 대표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으며 부설기관인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은 시험·검사·연구 등 분야의 전문품질기관으로 성장시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레미콘 품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배 대표는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레미콘산업의 품질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건설기초자재인 레미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품질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품질담당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