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산업 아스콘공장 주변 영향 적어
아스콘공장은 유해시설이란 등식 깨질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영종산업 아스콘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주도의 첫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아스콘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3월 28일 울주군 삼동면행정복지센터와 삼남읍 서부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스콘공장 ‘영종산업’이 위치한 삼동면 주민 129명의 청원으로 시작된 지자체 첫 주민건강영향조사로, 시는 울산시환경보건센터, 울산과학기술대(UNIST), 민·관전문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1년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먼저 발표자로 나선 UNIST 최성득 교수(도시환경공학과) 연구팀은 영종산업 배출구와 주변 지역의 중금속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모니터링 결과 아스콘공장의 주변 영향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장 배출구에서는 톨루엔, 벤젠 등 악취를 유발하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64종을 비롯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24종, 중금속 16종을 측정·분석하고, 노출 지역은 솔잎과 토양, 수질 등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했다.
연구팀은 “공장 배출구에서는 유해물질 중 나프탈렌이 89%로 가장 많았지만 무거운 물질(BaP·벤조피렌)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영종산업이 98% 이상 먼지를 제거하는 여과집진시설 1기를 보유해 이 여과처리를 거치며 농도가 낮아져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 유해물질(PAHs)은 삼동초와 사촌마을에서, 중금속 농도는 사촌마을에서 비교적 높았지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양의 농도는 비교적 낮았고, 중금속 카드뮴(Cd)이 높았으나 오염도는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중금속의 농도 수준과 공간 분포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아스콘 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장 배출구 조사는 공장 가동시간이 불규칙해 사전 공장 측의 조업시간 안내를 받은 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삼동면  vs  삼남읍 주민건강 집단간 차이없어
건강영향조사 최종결과는 7월에 나올 예정

울산시의 이날 중간결과 발표에서는 또 삼동면 주민과 대조군인 삼남읍 주민들의 주민건강 검진 결과도 보고됐다. 건강검진은 노출군인 삼동면 167명, 대조군인 삼남읍은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생체시료(소변, 혈액) 분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장과 인접한 삼동면 주민들에게 호흡기 증상이나 알레르기 질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지호 울산환경보건센터장(의학박사)은 “생체 내 환경오염물질은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강검진은 단 1번의 검사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 앞으로 추적 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조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날 참여한 삼동면 주민들은 “공장에 사전 안내 후 진행되는 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시료 채취도 주민 입회하에 했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이에 “배출구 시료 채취와 대기 오염물질 측정과정이 아직 남아있고 최종 결과는 7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2억1천400만원을 들여 울주군에서 사후관리과 환경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울주군 삼동면 주민건강영향 조사는 영종산업 아스콘공장 신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영종산업 지난해 11월 울산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건강영향조사가 결정됐다.

울주군 삼동면 주민비대위 “아스콘 공장 폐쇄하라”
영종산업 “적법절차 밟은 공장신설 주민반대로 손해 막심” 

그동안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은 지역내 영종 아스콘 공장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삼동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기자회견과 집단행동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비대위는 아스콘 공장이 위치한 삼동면 하잠리 부지 일대가 현재 도시계획상 농림보존지역 수도법을 적용받아 공장 설립이 불가한 지역이지만 아스콘공장이 공장등록증 없이 편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종산업은 2010년 수도법 적용 이전인 2008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업체를 2015년 양수해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규제를 받지 않아 적법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 업체측 입장이다.
주민들은 또 해당 아스콘 공장이 2015년 공장신설변경 승인을 받은 뒤 현재까지 완료 신고를 안해 공장신설변경 승인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공장허가를 받았을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더라도 허가가 가능했는지 확인 후 폐쇄명령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오염물질을 내뿜는 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북으로 이전하는게 무산됐는데, 기존 사업장 인근인 삼동에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아스콘공장 폐쇄를 촉구했다.
비대위측은 “행정기관에 수십차례 이러한 민원을 제기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절대 아스콘공장 증설은 안된다”
 울주군, 기존 공장 폐쇄후 이전 조건 허가

영종산업은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용도였던 공장 용지 2,310㎡를 매입해 2015년 11월 울주군으로부터 아스콘 제조업 용도로 공장신설변경 승인을 받았다. 
당시 울주군은 환경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조건을 달았다. 절대 ‘증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영종산업은 이듬해인 2016년 9월 제조시설 284.18㎡, 저장시설 20.72㎡ 등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해 영종산업은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로 입주·이전하기로 하면서 이곳의 신축·이전 계획은 중단됐다. 
영종산업은 삼동면 주민들에게 길천산단 이전 계획을 밝히며 현재 공장을 수년 안에 폐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2018년 건축허가를 거부한 울주군과의 행정소송이 시작됐고, 1·2심 승소 판결은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자체의 재량권을 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결국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행정소송 끝에 영종산업은 사실상 상북 길천산단 이전 계획은 포기한 상태가 됐다. 
공장 신축을 위해 미국에서 55억원을 들여온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데 수년째 매달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들여왔던 영종산업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삼동 하잠리의 공장 신축·이전을 다시 추진했다.
영종산업 측은 “길천산단 부지 값만 30억원, 기자재 55억원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삼동의 이전·신축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기존 공장 시설보다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적은 시설이고, 이 공장을 설립하면 기존 공장은 곧바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공포감 그리고 무조건 반대
울주군과 영종산업은 주민설득에 ‘진땀’

영종산업 측은 당초 2021년 9월까지 기자재 등을 해당 부지로 모두 옮겨두고, 그해 연말까지 공작물 축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상황은 중단 국면을 맞았다.
영종산업 채포기 대표는 주민들이 농성 중인 천막에서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설명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새 공장을 짓고 나면 기존 공장은 분명히 폐쇄할 것”이라며 “새 공장의 가동 여부도 현재 검토 중인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 대표는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면 모든 시설을 폐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상북에서도 주민들 반대로 못 지은 아스콘 공장을 삼동에다 짓겠다는 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주민 동의 없는 공장 신축 공사는 말도 안된다”며 거칠게 반대했다.
영종산업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울주군은 허가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미 7년 전 이뤄진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다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해 공장실험실 40.32㎡에 대한 건축신고는 연장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동면 주민들이 2021년 3월 제기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은 그해 7월 환경부에서 울산시로 이관됐으며, 울산시는 검토 결과를 이번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