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염된 데이터로 오염된 분석해 와 
레미콘업계, “엉터리 통계로 증차 막은 책임 누가 지나” 분통

엉터리 통계로 믹서트럭 증차가 좌절된 것으로 드러나 레미콘업계가 분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금지하며 14년 동안 진행한 통계 분석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분석은 올해도 반복돼 믹서트럭 증차를 제한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처럼 잘못된 분석으로 믹서트럭 증차가 금지된 사이 부정등록이 만연했고 레미콘 운반 단가는 연평균 16%씩 오르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국토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믹서트럭 증차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2021년에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연)이 “믹서트럭 등록대수가 시장 수요라 가정해 수급 예측을 한 것은 수요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대수란 국토부에 면허가 등록된 믹서트럭 대수를 말하는데 국토부의 증차 제한 결정으로 2만6000여대 수준에 고정돼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레미콘 운반업에 종사하는 믹서트럭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믹서트럭 증차를 정책적으로 막고 2년마다 수급조절위를 소집해 증차를 추가로 제한할지 결정하고 있다. 결정 전에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연구기관에 의뢰하는데 14년 동안 일곱번 연구 모두 등록대수로 수요 예측을 했다. 
결론은 매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였고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14년 동안 믹서트럭 증차를 제한했다. 
감사 결과 2019년에는 수급 예측을 한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이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연구방법론을 변경해 공급과잉으로 결론을 바꾼 일도 있었다.
건설연 연구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반응변수로 사용된 믹서트럭 등록대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등록대수 이외에 고려할 변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량·공급량 예측이니 결과값이 차량 대수로 나와야 해 등록대수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통제한 등록대수로 수요를 예측함에 따라 건설투자가 늘어나는 등 믹서트럭 수요가 객관적으로 늘었을 상황인데 분석으로는 수요가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모 대학 통계학과 교수는 “과소 추정이 누적됐을 것”이라며 “오염된 데이터로 오염된 분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공급 매번 과하게 예측
정확히 예측했다면 '증차' 결정했어야

이처럼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오염된 데이터를 근거로 지난 14년 동안 레미콘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증차를 제한해 왔다. 
이번에도 믹서트럭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토부는 지난 9월 증차를 2년 더 제한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국토연 연구자는 문제가 있는 예측모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아직 연구용역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믹서트럭 수요는 레미콘 출하량이나 건설 허가 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 
2년 전 건설연은 레미콘 출하량으로 수요를 예측하려 했다. 
하지만 수급조절위에서 분석 자료의 공신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제안을 철회했다. 
감사보고서에는 건설연 연구원이 조사를 받을 때 “분석에 활용하기에 믿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며 “통계 예측 결과를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했다고 돼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들은 등록대수가 시장 공급과도 같다고 가정하고 공급 예측 산식에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는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통계학 전문가들은 두 예측이 이름만 다를뿐 “같은 등록대수를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들이 믹서트럭 공급량을 과하게 예측해 매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올해 공급량 예측값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2년 전 건설연 연구는 2021년~2022년 믹서트럭 공급량이 2만6584대, 2만6848대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실제 2만6111대, 2만6326대보다 예측한 값이 400~500대 가량 더 많게 예측했다. 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2021~2022년 예측한 수요량이 더 많아 2021년 수급조절위는 믹서트럭 증차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2019년에는 건설기계산업연구원(건산연)이 믹서트럭 공급량을 2019년 2만7458대, 2020년 2만8200대, 2021년 2만8961대, 2022년 2만9743대, 2023년 3만546대로 예측했는데 실제 공급량보다 적게는 998대 많게는 4091대 많게 예측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산연이 수급 예측 도중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연구 방법을 변경해 초과 공급이 예측된다고 결론을 바꾸고, 결과 보고서에는 연구 방법을 바꾸지 않은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증차 제한에도 전국 믹서트럭 대수는 꾸준히 늘었는데 감사원은 이것이 사실은 믹서트럭이 부족했고, 수급조절위가 믹서트럭 수급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는 증거라고 봤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수급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라고 통보했지만, 연구기관들 사이에는 분석에 활용할 자료가 불충분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통계 분석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사정에 따라 증차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토부 감사보고서에 감사원은 “믹서트럭 증차 제한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믹서트럭 없어 ‘발동동’
부정등록 만연, 국토부가 책임져야 

그렇다면 이같은 증차 제한에도 믹서트럭 등록대수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믹서트럭은 레미콘 차주의 ‘영업용’ 차량과 레미콘 회사 차량으로 나누어지고 국토부는 영업용 차량 증차를 제한한다. 그런데 영업용 차량 대수는 2009년 2만782대에서 2015년 2만878대, 2016년 2만1707대, 지난해 2만2609대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부정등록’이라고 설명했다. 
믹서트럭을 폐차해도 국토부 전산시스템에는 다음날 등록되는 시차를 이용해 한대를 폐차해도 당일 여러대를 등록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공무원이 수천만원 뇌물을 받고 부정등록을 해줘 실형을 받는 일도 있었다. 믹서트럭 영업 차량은 신규등록이 금지된 14년 동안 1827대 늘었다. 증차 제한이 시작된 2009년 영업용 차량의 8.8% 수준이다.
수급조절위는 14년 동안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증차를 제한했는데 감사원은 믹서트럭 등록대수가 해마다 늘고, 심지어 부정등록이 이뤄지는 점에 미뤄볼 때 “시장 원리상 공급량(믹서트럭 등록대수) 증가는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며 “증차 제한과 현장의 수요 증가로 부정등록이 발생하는데도 국토부는 정책을 수정하지도 불법 행위를 차단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믹서트럭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믹서트럭이 없어 레미콘을 출하하지 못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거나 인천에서는 한 공장이 경쟁하는 공장에 믹서트럭 영업용차를 전부 뺏기고, 대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개월 가동을 못했다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는 한 GTX 건설현장에서 믹서트럭이 없어 레미콘을 워낙 공급받기 어려우니 레미콘 생산 설비를 직접 만든 일도 있었다. 레미콘 회사들은 영세한 곳이 많아 믹서트럭 차량을 스스로 늘리지 못하고 영업용 차주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증차 제한으로 차주들 협상력이 강해져 2009년부터 14년 동안 레미콘 가격은 5만6200원에서 8만8700원으로 57.8% 올랐는데 운반 단가는 3만313원에서 6만9700원으로 130% 오른 불균형 문제도 있다.

감사원, “통계 신뢰도 높이는 방안 마련하라”
공신력 있는 자료 부족, 예측 정확성 담보 어려워

결국 감사원은 국토부에 “건설기계 수급 예측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예측에 활용할 만큼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가 부족해 어떤 예측을 해도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했던 모 연구원은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의견서를 내고 “믹서트럭 수급분석은 기존 시계열 기반 통계 예측을 한다면 어떤 분석을 해도 신뢰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 예측을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증차 결정을 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수급조절위가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 증차 제한의 근거가 된 건설기계관리법은 지역별로 믹서트럭 수요 예측을 하도록 했다. 지역마다 믹서트럭 수급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로 지역별 레미콘 출하량을 믹서트럭 대수로 나눠 믹서트럭 한대당 한해 레미콘 운반량을 계산하면 지난해 운반량은 지역별로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대구 믹서트럭은 9494 루베(㎥)을 옮겨야 했는데 강원도 트럭은 5090 루베만 운반하면 됐다.
트럭이 적은 지역이 운반 부담도 큰데, 트럭이 많은 지역의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수도권은 믹서트럭이 9645대로 가장 많지만 한대당 운반량이 6470 루베로 적은 편이 아니다. 믹서트럭이 두번째로 많은 세종·대전·충남도 한대당 운반량이 7002 루베였다.
믹서트럭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 수급 격차가 일부 해소되겠지만 업계 관계자는 “강원도에 남는 믹서트럭이 수도권에 가 영업하지 않는다”고 한다. 차주 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믹서트럭 운전자는 60대 이상이 50.9%다.
지자체는 레미콘 공장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믹서트럭 수요 변동도 가장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201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평창에 레미콘 공장이 7~8곳 늘었는데 업계 관계자는 “당시 믹서트럭 수요 증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한 곳은 평창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레미콘 증차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려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계학계, 믹서트럭 수요 과소추정이 문제
건설투자 증가에 맞춰 수요예측 모델 짜야

국토교통부가 14년 동안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막은 통계 분석이 ‘엉터리’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불수용하고 올해 같은 분석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감사원은 시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계 분석에 문제가 많다는 게 감사원 내외부 통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감사 당시 국토부도 지적에 이견은 없었는데 딴소리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국토부는 지적 사항 ‘이행 기간’이기 때문에 절차상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사 당시 국토부 담당자를 대면했을 때 지적 사항에 아무 이견이 없고, 문제가 시정될 것이라 기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반년 가량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이후에 문제가 반복되면 문제를 저지른 사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7월까지 국토부를 감사하고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수급 조절 제도로 증감이 통제된 레미콘 믹서트럭 등록대수를 ‘시장 수요’가 가정하고 2년 단위 레미콘 트럭 수요량을 예측한 것은 “수요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레미콘트럭은 레미콘 회사가 운영하는 ‘자가용’ 차량과 차주가 면허를 취득해 레미콘 운반업을 하는 개인 소유 ‘영업용’ 차량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전국에 믹서트럭이 과하게 늘면 운반업을 하는 차주들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2009년부터 증차를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년마다 수급조절위를 소집해 증차 금지를 결정하는데 그전에 앞으로 2년 레미콘트럭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연구기관에 통계로 수급 상황을 예측해달라고 의뢰한다.
연구기관은 전국의 레미콘 트럭 ‘등록대수’를 시장 수요라 가정하고 연도별 데이터를 모아 같은 해 건설투자 등 데이터와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뒤 향후 2년 건설투자가 1%, 2% 늘어나면 레미콘트럭 수요는 몇 % 늘어날 것이란 통계적인 수요 예측 모형을 만들어냈다. 공급 예측 모형은 따로 만드는데, 예측한 믹서트럭 수요량과 비교해 향후 2년간 레미콘트럭의 과잉 여부를 판단해 왔다.
감사원은 ‘등록대수’가 수급 조절 제도로 증감이 통제된 수치이기 때문에 믹서트럭 수요 증가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2019년에서 2020년 건설투자 규모는 4조원 증가했는데, 레미콘트럭 등록대수는 오히려 300대 줄었다. 상식적으론 레미콘트럭 수요가 늘어야 하지만 정부에 의해 증차가 금지된 상황에서 일부 차주가 은퇴하는 등의 영향이었다.
서울의 모 대학 통계학과 교수는 믹서트럭 수급이 2년마다 새로 제한됐으니 과소 추정이 “누적됐다”고 했다. 

믹서트럭 통계분석 연구용역 번번이 유찰
분석자료 부족해 민간연구기관 용역 꺼려

국토교통부가 14년 동안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막으며 근거로 활용하려고 실시한 ‘통계 분석’ 연구용역이 번번이 유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에 활용할 자료가 불충분하고, 어떤 분석을 해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부담감에 민간 연구기관들이 용역을 기피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로 통계 분석 자체도 ‘엉터리’라고 드러난 가운데, 애당초 국토부가 무리한 통계 분석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용역은 다섯차례 유찰됐다. 
연구는 2021년을 제외하고 여섯번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됐다. 
수의계약 사유는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한곳 △재공고 후 유찰 등이었다.
수급조절 연구를 할 연구기관 자체가 적어 유찰이 빈번했다. 
국토부는 전국에 레미콘 트럭이 과잉 공급되면 레미콘트럭을 소유한 개인차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레미콘 트럭 증차를 2009년부터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증차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에 앞서 향후 2년 레미콘트럭 수급 상황을 예측하는 연구를 실시한다.
연구기관들은 레미콘 트럭 대수 등 과거 데이터를 통계 모형(model)에 학습시켜 미래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한다. 
통계 모형은 통계학 전문가가 설계해야 하지만, 건설업계 연구기관 중 통계 전문가를 갖춘 곳은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용역입찰 공고를 내도 입찰자도 매번 0~2곳으로 적었다.

’수요 과소추정‘ 믹서트럭 수급예측 기관도 인정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 피할 수 없어

2009년부터 14년 동안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건설기계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연) 세곳이 돌아가며 했다. 국토연구원은 주(主) 연구분야가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국토 개발’이고,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은 원장이 실무까지 하는 1인 연구소다.
문제는 해당 세곳도 국토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계 예측 연구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연구기관들은 통계로 레미콘 트럭이 앞으로 2년 충분할지, 부족할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야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도 증차를 요구하는 레미콘 회사 또는 증차를 반대하는 차주 노조 측에서 항의를 받는다. 
모 연구소는 앞으로 수급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는 “어느 때부터 연구용역을 따와도 막내 연구자에게 미루는 기피 현상이 있다”고 털어놨다.
국토부가 14년 동안 수급 예측 용역 계약에 지출한 예산은 약 3억4300만원이다. 4~5개월 연구에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을 썼는데 감사원은 14년 동안 연구가 레미콘 트럭 수요를 과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수급조절 제도로 증감이 통제된 레미콘 트럭 등록대수를 시장 수요로 가정하고 수급 예측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올해 예측 연구를 한 국토연구원은 같은 문제를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연도별 데이터를 볼 때 건설투자가 늘면 레미콘 트럭 등록대수도 늘었기 때문에 등록대수를 트럭 수요라 봐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요 증가에 반응해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지 등록대수를 수요량이라 보면 안된다는 게 통계학계의 반론이다. 
과소 추정 문제는 감사원 내외부 통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과거 수급 예측을 한 연구기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건설연 연구자는 감사원 조사를 받으며 서면 의견서에 “(수요 예측의) 반응변수로 사용된 믹서트럭 등록대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등록대수 이외에 고려할 변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계 예측에 활용할 자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통계 모형에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해 모형을 설명하는 변수가 제한적이며 이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수급 예측은 어떤 변수를 활용하더라도 변수 및 신뢰도와 관련하여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애당초 국토부가 무리한 통계 예측을 강행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의 연구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수급 예측보다는 건설시장 전망으로 호황이 예상되면 수급조절을 해제하고, 불황에는 유지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