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ㆍ아스콘 등 公共공사 답합 ‘얼룩’
조달청ㆍ중기청 개선책 12월 윤곽

레미콘ㆍ아스콘 등 공공공사용 자재의 품질 관련 의혹을 불식할 개선책이 이르면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최근 감사원이 지목한 담합, 임의배정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의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지목한 부작용은 중기간 담합, 임의배정,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등이다. 감사원은 특히 현행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레미콘ㆍ아스콘 조달방식을 MAS(다수공급자계약) 방식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다수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은 후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MAS제도를 도입하면 연간단가로 일괄 계약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입찰 건별로 조달가격이 달라진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경쟁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중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95.6％에 달하는 88건에서 조합에 의한 수량·가격담합,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해당 조합은 “레미콘, 아스콘은 납품하기 2~3시간 전에 생산해야 품질이 보장되는 한시성 제품”이라며 “(제도를 개편하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입찰 담합, 생산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점철됐다”며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혁신 경쟁이라는 원래 취지를 찾을 수 없이 일부 조합의 독점적 이권 획득 창구로 전락했다”고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일부 특정 제품에 한해 중소기업에게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5월 기준 204개 제품명이 지정됐다. 지난해 조달청을 통한 위탁 구매액만 17조원에 달한다. 집계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자체 구매실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대시장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시장”이라며 “중견기업이 됐으면 민간 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입찰 자격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에 안주하지 않도록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일단 중소업계로선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우려 탓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도 이를 감안해 레미콘ㆍ아스콘 조달방식을 MAS로 바로 전환하기보다 현 희망수량 경쟁입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에 대한 2개월 시한의 조치계획 제출 의무에 따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MAS가 중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지만 계약제도의 급변에 따른 전국 1500여개의 레미콘ㆍ아스콘공장의 충격을 감안해 기존 희망수량 입찰제의 부작용과 건설업계가 지목해온 품질, 납품 지연 등의 문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제품제도의 주무관청인 중기청도 12월초까지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아스콘조합의 적격조합 자격 취소와 확인업무 철저, 그리고 직접생산을 어긴 업체에 대한 확인증명서 취소 등의 조치부터 이행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각오다.
다만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와 중기간 경쟁이란 큰 틀을 흔들기보다 감사원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건설업계가 지목해온 건설현장의 자재납품 지연, 품질 우려 등을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간 유효한 경쟁이 어려운 자재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중견기업 참여 길을 열어 현장의 자재 확보난을 줄이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제도개선 방향은 감사원 지적과 중견기업 및 건설업계 등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