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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골재 토분 기준 도입키로

작성일 : 2022.10.04 01:29 수정일 : 2022.10.04 01:35

골재품질 높이기 위한 
토분기준 제도화 용역 발주

정부가 `불량 콘크리트` 퇴출을 위해 콘크리트 주재료인 골재(骨材)의 토분(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 기준을 도입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품질 관리 불량이 지적된 만큼,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품질 기준이 없다보니 불량 골재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골재 토분 시험에 대한 제도화 및 골재 품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골재의 토분 기준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골재 내 토분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콘크리트용 골재의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과 시험 방법을 도출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 1월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토분의 품질 기준을 세우려는 이유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보듯, 건축물이나 구조물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강도는 주재료인 골재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골재 구성 요소 중 토분에 대한 시험이 없다 보니 일부 업체는 비용 부담이나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토분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키는 게 현실이다. 
특히 천연골재 고갈로 파쇄골재 사용비중이 늘면서 토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한 연도별 골재채취실적에 따르면 하천·바다·산림·육상·선별파쇄골재 중 선별파쇄골재는 2016년 46.7%를 차지하며 2020년엔 51.6%까지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파쇄골재는 공사 현장 등 암석과 토사로 생산되는 특성상 토분(흙, 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토분이 과다 함유된 골재는 강도나 수명을 저하시키고 크게는 균열까지 유발시킬 위험이 산재한다.
토분이 많은 골재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유동성, 강도, 내구성 등 안전 성능에 악영향을 주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최대 37%까지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붕괴 건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대다수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 노형욱 장관에게 수 년 간 파쇄골재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이에 대한 시험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한 바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바다 및 육상골재는 점토덩어리 1.0% 이하, 자갈은 0.25% 이하로 규정돼있지만 산림과 선별·파쇄골재는 어떠한 기준도 없었던 실정이다.


골재 토분, 레미콘 강도 저하 원인 지목
국토부 “골재품질 면밀한 가이드 라인 제시할 것”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보듯 건축물이나 구조물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강도는 주재료인 골재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골재 구성 요소 중 토분에 대한 시험이 없다 보니 일부 업체는 비용 부담이나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토분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키는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청주대에 용역을 주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분이 많은 골재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유동성, 강도, 내구성 등 안전 성능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즉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최대 37%까지 저하시킨다.
참고로 토분이 ‘없는’ 모래와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대비할 때, 토분이 ‘없는 자갈’과 토분이 ‘있는 모래’는 약 25% 품질 저하, 토분이 ‘있는 자갈’과 토분이 ‘있는 모래’는 약 37% 품질 저하 결과가 도출됐다.

2021년 국감 당시 김교흥 의원은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당시 학동 해체공사 붕괴)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품질의 원료를 써야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가 제조된다”며 “앞으로도 파쇄골재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토분에 대한 품질시험방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토분 품질기준 마련에 대한 추진 의사는 확실히 있기에 올해 안엔 꼭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토분 과다 사례 및 현황 조사 △골재 내 토분 함유량 시험 방법 개발 △골재 내 토분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평가 △골재 내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 마련 △토분 관련 제도 개선 도출 △원재료 및 생산공정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엔 골재 성분 보다는 입자 크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기준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특히 시공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품질이 보장된 콘크리트를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 골재 성분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비율을 쓰더라도 건설사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원재료나 생산 공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책임 시공이 큰 건설사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건축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