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 아스콘 포장 적용 기준 고시
재활용 아스콘 포장 활성화로 탄소저감 촉진

아스콘산업의 저탄소 시대가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저소음 아스콘포장 및 재활용 아스콘 포장에 대한 적용지침 등이 구체화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의 파손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배수성·저소음 포장 적용기준을 비롯해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에서의 각종 사고 우려를 줄이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로포장을 위한 배수성·저소음 아스콘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미끄럼사고 빈번한 구간 배수성 포장 기준 제시
내구성 갖춘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력 앞당긴다

이번 행정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부분이다.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다.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돼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으며 소음까지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국토부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적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난 1월 개정된 ‘도로법’이 7월 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도로법 개정안’은 미끄럼 사고 다발지역 등 도로 특정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안에는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거나 도로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을 도로관리청이 지정해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임 소위에서 권고를 하도록 내용이 변화됐다. 
골재의 수급 문제와 유지보수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 이후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권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우선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투수성능을 가진 다공질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 하부 배수구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또 배수성·저소음포장의 구조, 포장재료, 시공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포장층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 골자의 내수성과 내후성, 운반·포장 및 다짐 등 시공 공정에 따른 장비 적용 관리 등의 기준이 정비됐다.
국토부는 이번 배수성ㆍ저소음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전문가·학화 등과의 논의를 통해 이를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배수성·저소음 콘크리트 포장의 유지보수 방식, 골재 등 자재의 특성에 따른 배수와 저소음 효과 등을 장기간 분석해 최적화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작업에 참여한 전문가 A씨는 “우리나라는 기후조건상 계절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상황들을 장기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수정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