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속된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담을 통해 이러한 사업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요즘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이 법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 1월 여·야 막바지 협상에서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쨌든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도 줄이면서 경제 위축과 같은 규제의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기업에 대해 징벌적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되풀이되는 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하되 모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코로나 이후 내가 경영자문해주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분야에서도 현장에서의 작업환경 변화, 소비자 수요의 변동 등에 대응하여 안전 강화,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장·단기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자.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1) 기술적 역량 강화와 자동화 도입: 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2)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로봇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3)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4) 고객 요구 파악: 소비자 수요 변동을 파악하여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단기적인 방향으로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 환경 친화적 경영,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와 방향성을 통해 기업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각설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침 필자의 일본 지인이,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니 산업폐기물 처리업계 회사 대표로 최근 취임하여, 타사와 차별화를 위해 SBT 최초 인증, CO2 저감 활동 강화, 재활용 골재의 新용도 창출 등 많은 성과에 내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자문해 주었던 하나케이 임원들과 지난 2024년 2월 19∼21일 쿠로히메 그룹 회사 현황들을 잠시 둘러보기 위하여 방문했던 이야기를 이번 호에서 들려주려고 한다. 

지인은 짧은 시간에 여러 현장을 돌아보려면 한국에서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로 오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무언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오랜만에 술도 건하게 하자고 하는 것 같았다. 역시 일정은 나리타공항에 도착 후부터 귀국 시간 직전까지 타이트하게 움직였다. 첫날 일정 마치고 웰컴 디너는 됫병 소주와 생선회가 그동안 막혔던 목을 확 뚫어주었고, 코로나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고통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둘째 날은 환송 회식 명분으로 한국식당 「저고리」에서 진로소주, 삼겹살, 부침개, 라면 등으로 마무리하면서 상호 업계의 현재,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사쿠사(浅草) 절에서 서로 소원을 빌기도 했다. 
쿠로히메(黑姬) 그룹은 도시 재개발 등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에 특화한 「수집 운반 사업」과 「중간 처리 사업」, 「리사이클 사업(재생 쇄석의 제조·판매)」 전문기업으로, 도쿄도 아다치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영업지역은 관동 전역이고, 5개 중간 처분장을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은 78명, 22만m3/년 처리하고 있고, 활기찬 도시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현장의 방문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첫 번째는 후나바시(船橋) 공장이었다. 공단 내 공장 규모는 작았다고 느꼈는데 2,500m3/일 처리하고 있단다. 지붕이 있는 좁은 공간 안에 컴팩트하게 장비가 배열되어 있었다. 철질 제거 장치는 라인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건설폐기물은 한국과는 달리 잘 선별되어 반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제품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다. 골재 품질은 일반 품질 특성 이외에 6가 크롬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었다. 모빌 장비는 캐터필러 산 장비가 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광역환경개발이었다. 이 공장은 큰 사이즈의 콘크리트(예 파일 등)가 반입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먼저 대형 브레이커로 사이즈를 적게 하여 원료로 투입되고 있었다. 이 공장은 도쿄만 아쿠아라인 해저터널(약 15km)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통행료(특대차 8,490엔/편도)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국은 사이즈 무관하게 한 공정에 투입되어 해결하는 개념이라면 일본은 선별해서 입도를 적게 하여 장비 부하를 줄여주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벨트 컨베이어의 외부, 위험 요소는 부위는 모두 철망 등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세 번째 공장은 사이타마총업이었다. 이 공장은 코로나로 장기간 휴업하였고, 방문 당일 오픈하였다. 이 공장 역시 공장 내부는 매우 컴팩트하여 배열되어 있었고, 내부 순환 분진 흡입 집진장치가 있었다. 쿠르드인들이 많았는데 일본에서 쿠르드인의 평은 좋지 않았다. 한 예로 타사공장의 경우 집단 싸움으로 사망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3개 공장 모두는 사무실에 여직원 1인으로 운영, 기타 인력은 모두 최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처리비는 우리의 약 1.6배 규모라고 한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익구조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21년 이시자카(石坂)산업, 각산(角山)개발에서 각각 건설 부산물의 중간처리 플랜트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선별 로봇」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한다. 금번 방문 공장 모두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손으로 줍는 정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현장에서 선별 부분이 열악하여 중간 처리장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로봇 설치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일본은 순환자원 이용 촉진 설비 정비 보조비를 활용하면 설비투자액 2억 3,100만엔 중 1억 엔이면 우선 가능하다고 지인은 전해준다. 하나케이는 SBT, 미분을 활용한 특수제품 개발 등에 관심이 많았고, 후대를 위한 무인공장 설계, SDGs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동행」 액자를 교환하면서 양사의 협력을 다짐했다. 정말 좋은 견학 기회를 준 唐沢 대표한테 고마움을 전한다. (이상)